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등을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수립 단계에서 단지 내 모든 조합원의 자산 가격 등을 공시하지 않아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앞둔 조합의 업무 부담이 줄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 B씨 간 관리처분계획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이번 소송은 2018년 A재개발조합이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두고 조합원 B씨가 “실질적인 의결권이 침해됐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B씨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의결 총회를 앞두고 보낸 안내문에 수신자 개인의 자산 내역만 적혀 있고 다른 조합원의 자산 정보가 빠져 있어 위법하게 의결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조합원 자산 평가액을 알 수 없어 자신의 자산이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비교·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1심은 조합 손을 들어줬다. “옛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
미혼 남성의 61%, 여성의 48%가 결혼 의향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혼남녀가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인구보건복지협회는 1일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한 제3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미혼 남녀 모두에서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년에 이어 이번에도 소폭 상승했다.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58.5%에서 60.8%로 상승했다. 미혼 여성의 경우 44.6%에서 47.6%로 늘었다.결혼 의향이 없거나 망설이는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남성의 경우 '비용 부담'(24.5%)을,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방 없음'(18.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추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 또한 4개 집단 모두에서 조금씩 올랐다. 미혼 남성의 경우 62%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올랐다. 미혼 여성은 1.7%포인트 높아진 42.6%를 기록했다.기혼 남성은 32.9%, 기혼 여성은 24.3%로 각각 지난해보다 2.8%포인트, 2.3%포인트 상승했다. 집단별 평균 기대 자녀 수는 기혼 남성(1.69명), 기혼 여성(1.67명), 미혼 남성(1.54명), 미혼 여성(0.91명) 순으로 나타났다.출산 의향이 없거나 망설인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집단별로 보면 미혼 여성 집단에서만 '태어난 자녀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아울러 이번 조사에는 결혼에 대한 인식, 부모의 조건, 성취감 있는 삶 등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협회가 결혼에 대한 인식 문항 중 각각의 보기에 동의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결혼은 유대감이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에 동의한 비율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공원에서 수개월간 주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상습폭행)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A씨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중앙공원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시비를 걸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지속해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해 중순 출소한 뒤 최근까지 이런 범행을 반복해 왔다.경찰은 A씨 관련 폭행 신고 20여건을 접수했다. 이중 합의 종결된 4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주민들을 지속해서 불안하게 만든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했으며, 단순 소란 신고까지 포함하면 그의 실제 범행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봤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