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의약특허를 비롯한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특허권자가 입은 일실이익(Lost Profits)이나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등 실제 손해액을 전보함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실제 손해액보다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당초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은 2019년 1월 증액배상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후 2024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5배까지로 대폭 강화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사실관계 종합적 고려해 '증액배상' 결정특허법 제128조 제9항 제1 내지 8호는 증액 배상액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서,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 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 8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일찍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하나로서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를 증액할 수 있도록 한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증액배상의 판단 요소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한 선도적 판례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Read Corp. v.
소재원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배우 최준용을 공개 저격했다.소 작가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준용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계엄을 지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이 분이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냐. 연기가 올드해서가 아니라 그냥 연기 자체를 못해서 작품에 출연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적었다.이어 "이 바닥 냉정하다. 감독, 작가, 배우 실력 없으면 아무도 안 써주고, 작품 쉬는 게 부끄러워서 스스로도 어디가서 명함도 안 내민다"면서 "실력 없어서 강제 은퇴했으면 그냥 조용히 살라"고 직격했다.소 작가는 "배우라는 이름 팔아서 진짜 배우들 욕보이지 말라"면서 "우리 배우들 연기 하나만 보고 살아간다. 국민 대다수가 내란범을 욕하고 있는 마당에 당신 같은 가짜 배우로 인해 연기만을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고귀한 이들이 싸잡아 욕 먹을까 두렵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그러면서 "배우는 권력을 찬양하는 직업이 아닌 대중을 섬기는 직업"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최준용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계엄을 지지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깜짝 놀랐는데, 사실 더 놀란 것은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며 "저는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하러 하셨나 아쉬웠다"고 말했다.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 계엄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이 항상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막
"가장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운동을 고르시오. 1. 3·1 운동, 2. 페미니즘 운동, 3.흑인 인권 운동, 4. 촛불 시위 운동, 5.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운동"혐오와 무례함으로 수차례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의 '나락퀴즈쇼'가 고등학교 축제 행사에서 모방돼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청에도 관련 민원들이 폭증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에는 전날 하루에만 689건의 민원이 접수돼 전일 대비 270.4% 증감율을 보였다. 민원 대표 키워드로는 '나락퀴즈쇼', '학교축제', '웃음거리', '재발방지' 등이 꼽혀 이날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진행된 나락퀴즈쇼 모방 행사에 대한 민원으로 추측케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 8일 기준 326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일대비 1만6200%의 증감율을 보인 것. 해당 민원 역시 울산시 한 고등학교 축제에서 진행된 나락퀴즈쇼 모방 행사 소식이 알려진 후 폭증했다. 논란 전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민원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1, 2건 정도였다.광주광역시 교육청 역시 같은날 173건의 민원이 접수돼 증감율 1822.2%를 보였다. 핵심 키워드 역시 동일하게 나락퀴즈쇼였다. 나락퀴즈쇼는 출연자에게 민감한 질문과 보기를 제시해 고르게 하면서 답변자들이 곤란해 하는 모습을 재미 포인트로 삼는 콘텐츠다. 개그 채널 '피식대학'의 대표 코너이지만, "선을 넘는다"면서 논란이 수차례 불거지기도 했다. 상대를 비하하고 깎아내린다는 지적과 함께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받았다.과거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나락퀴즈쇼에서 "'핑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