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공세'라고 방어하던 지도부에서도 여론악화에 책임론 공개 거론 일각 개각 필요성까지 거론…5일 애도기간 종료후 책임론 더 거세질 듯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당국의 초동 대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는 데 때를 놓치면 자칫 여권 전반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그동안 야당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경질론을 내세울 때마다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던 지도부에서도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거론, 뚜렷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는 5일 애도 기간이 끝나면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어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내부적으로 야권의 책임론 공세 등과 관련 '대응 자제령'까지 내렸던 지도부의 이같은 공개 언급에 사실상의 경질 요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익명의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군가는 '제단'에 올라가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실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 상당폭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결정이)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 건너서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더했다.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에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이 드러나면 그때는 인사 조치까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인재'의 책임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세월호 때처럼 급격한 민심 이반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연말·연초 개각 가능성과 맞물려 그 대상이 총리까지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아직 이런 논의를 표면화시키기보다는 수습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조사특위를 꾸리자고도 제안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당내에서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그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면서 "우선 사고의 원인과 초동 대처 미흡부터 조사하겠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에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정책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자평하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자신했다.이어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14일 캐나다 잠수함 수주와 관련해 “(캐나다 정부가) 철강도 수입해줬으면 좋겠고, 자동차 산업도 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타진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절충 교역’을 명목으로 자동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는 데 이어 철강을 수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독일과 맞붙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관해 언급했다. 강 실장은 “부담이 크다”며 “(캐나다 입장에선)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하고, 잠수함도 고쳐야 하고, 조선·항만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100% 매기면서 캐나다에서 (자동차)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어 그 공간을 메우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엔 폭스바겐이 있고,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강 실장은 한국과 독일의 수주 가능성에 대해 “현재 스코어는 49 대 51”이라고 했다. 독일이 51로 다소 유리한 이유에 대해선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유럽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라며 “두 번째, (캐나다는) 안보적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서적으로는 독일이 가까운 나라인 것”이라며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되게 뜬금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런데도 강 실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의 시간이 있다”며 “양쪽이 장밋빛으로 제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