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재무장관을 지낸 재닛 옐런이 4일(현지시간) Fed가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국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장기적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책임은 Fed가 아니라 세금과 지출을 결정하는 의회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를 늘리면서 Fed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다.◇“재정지배 받아선 안 돼”옐런 전 의장은 이날 ‘2026 미국경제학회(AEA)’ 패널토론에서 ‘재정지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재정지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종속되는 상황을 뜻한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라는 고유의 목표 대신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옐런은 현재가 재정지배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재정지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롬 파월 Fed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해임하겠다는 압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Fed가 기준금리를 내리면 보통 국채 금리도 낮아진다. 정부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기 쉽다.◇“국채 이자 줄이려 금리 인하 요구”옐런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채무 상환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립금리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내리라고 Fed에 요구해왔다”고 했다.이날 기준 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4일(현지시간)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사례를 들며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미국경제학회 강연에서 “민주주의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쇠퇴하거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대표 사례로 들며 “논란은 있지만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과 다양한 다른 결과에 대체로 꽤 좋다는 게 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국 경제의 성과는 군사정권 통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뒤 크게 개선됐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뿐만 아니라 유아 사망률, 교육 등과 같은 다른 지표도 개선됐음을 볼 수 있다”고 했다.아제모을루 교수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지난 20∼25년간 매우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고 했다. 또 반(反)민주주의적인 포퓰리즘 정권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신흥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 간 경제 발전에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연구한 공로로 2024년 같은 대학 사이먼 존슨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했다.아제모을루 교수는 이날 강연 후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과 이후 민주주의 회복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전문가는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