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응 필요' 尹 지침에 이종섭 장관이 美에 제의…美 전격 수용 北 박정천 담화 통해 "훈련연장은 엄청난 실수" 비난
한국과 미국 공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과 관련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초유의 북한 도발에 추가 대응 지침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미측에 제안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에 따르면 훈련은 지난달 31일 시작했고 원래 오는 4일까지였지만,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으며 연장 기간 등 세부 내용은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공군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주한 미 7공군사령부는 북한의 도발로 고조되고 있는 현 안보위기 상황 하에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현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에 예정된 기간보다 연장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비질런트 스톰 연장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침범 등 최근 연쇄 도발에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장관은 유선 보고 중 윤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마침 같은 자리에 있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에게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제안했고, 미 측이 이를 전격 수용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의 연합훈련 연장 제안을 미국 측이 즉각 받아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 전개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질런트 스톰은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의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모두 2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주둔하는 F-35B 스텔스 전투기는 최초로 국내 기지에 착륙해 훈련에 참여했으며 호주 공군도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동참해 KC-30A 공중급유기 1대를 투입했다.
한미 연합훈련 연장에 대해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박 부위원장은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에 나라 망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혼돈의 주택시장, 다주택 규제의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첨부하면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 것인가"라고 언급했다.이어 기사에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에 대해 '날벼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인용하면서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마시고, 그나마 우리 사회가 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엑스에 올린 글에서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대로 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또 전날 오전에도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며 "이는 5천피(주가지수 5000 달성),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이에 야권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 못했나"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심야에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재반박했다.이 대통령은 "계곡 정비나 주가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냐"며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낸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시장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다주택자의 '버티기'를 유도한다"며 대응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밝힌 메시지의 핵심은 '정부의 강력한 해결 의지'"라고 말했다.이어 "기본적인 '언어 해독 능력'조차 의심케 하는 국민의힘의 '묻지마 비난'은 국민의 실소를 부를 뿐"이라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종료는 작년부터 예고됐던 것으로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다. 날벼락 운운은 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정부의 태릉골프장(태릉CC) 주택 공급 대책의 기준을 비판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디테일이 틀린 말씀만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정 구청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디테일도 살피지 않으시고 딴 말씀만 하시면, 공급도 공회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 차기 후보로 꼽힌다.정 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근처의 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 추진하면 된다"며 "원칙은 종묘 앞 세운4구역이든 태릉CC든 같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와 밀도를 합의해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태릉CC의 경우 정부가 이미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강릉 인접성을 감안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면서 "반면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은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사안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정 구청장은 "국내의 법·조례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체계"라며 "국내에서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얼마나 겹치느냐가 영향평가 필요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의도적이든 단순히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이든 자꾸 맥락과 디테일이 틀린 이야기를 반복하시면 갈등만 깊어지고 사업은 사업대로 공회전할 뿐"이라며 "이로 인한 불편과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뿐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SNS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