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수출통제 당하는 中, 유엔서 "과도한 규제 우려" 결의안 관철(종합)

한미일 등 서방 반대에도 개도국 몰표…유엔 내 中 영향력 확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이 이러한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비판 결의안 통과를 유엔에서 관철시켰다.

중국이 유엔 무대에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3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주도한 '국제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채택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러시아, 이란은 물론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찬성 대열에 서면서 큰 어려움 없이 제1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중국이 2년 연속 발의한 이 결의안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을 지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물품과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결의안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 체제를 마치 선진국의 '개도국 차별'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이러한 체제 자체를 흔들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문구들을 담았다.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모든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과 기술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안보 우려에 따라 기술 관련 수출 통제를 당하는 개도국들이 별로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구는 중국 등 소수 국가의 이해를 마치 개도국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 유엔에서 한목소리로 제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에둘러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에서 해당 결의안을 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군축 관련 유엔 문서들에서 서방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중국식' 용어를 넣어 은연중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유엔총회 제1위원회를 통과한 외기권 무기 경쟁 방지를 위한 결의안과 외기권 무기 선제 불배치 결의안, 국제안보에 관한 정보통신 발전 결의안에는 '인류운명공동체'(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humankind)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비록 채택은 불발됐지만 제10차 핵무기비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결과문서 최종 초안에도 역시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인 '공동안보'(common security)라는 말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