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심전환대출, 내년부터 집값 9억원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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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취약계층을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연말 6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내년 초에 이를 9억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서민들이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당에서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 자율적인 채무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게 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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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