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이주철 팀장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공공사업 효율 모색"

치매율 낮추기에 첫 적용…"백마강 수질개선·인구 늘리기 등으로 확대"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을 지역 주요 공공사업에 적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군정 혁신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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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주도하는 이주철 기획팀장은 7일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기 어려운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여군은 까다로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지역의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행정기관의 환경·복지 사업에 주로 적용된다.

군의 첫 사업 대상은 노인 치매율 낮추기다.

이 팀장은 "부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36%를 넘는 국내 대표적인 초고령화 지역이다 보니 노인 치매율도 매우 높다"며 사회성과보상사업 적용 배경을 설명했다.

부여군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초고령화 및 인구 소멸 위기 시·군 명단'에 빠짐없이 오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여군 치매 환자는 만 60세 이상 인구(3만510명)의 10.1%인 3천88명에 이른다.

군은 2019년 12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7월 어르신 치매 진단율 감소사업에 이 사업을 도입했다.

사업 기간은 3년이다.

그는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60∼80세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사업 수행기관이 1차연도 사업을 수료한 경기 인지장애 어르신 52명을 대상으로 시가 조사한 결과 1.9%인 1명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

통상적인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의 치매 전환율 15%를 크게 밑도는 것이다.

그는 "1차연도 사업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이 사업의 성공 여부는 3차연도 사업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군은 사회보상성과사업 대상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그는 "사업 성과가 있는 경우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사업 대상을 넓혀나갈 것"이라며 "현재 백마강 수질 개선과 인구 늘리기, 청소년 교육 등이 새 사업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군이 도입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충남도는 물론 도내 상당수 시·군이 주목하고 있다"며 "치매 진단율 감소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에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