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野 "이상민 파면감" vs 與 "文정부 알박기 의혹 경찰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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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현안 질의서 여야, 경찰 허술대응 한목소리 질타 속 '온도차' 드러내
與일부 이상민에 "사려깊은 발언인가" 쓴소리…행안장관·경찰청장·용산구처장 등 고개 숙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많은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고 참사인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란 건가",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같은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졌다.
천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장관과 윤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자세를 낮췄고, 윤 청장은 뒤늦은 참사 발생 인지에 대해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희영 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거취 관련 질의에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질의 시작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이 '자진 출석' 형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증 시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국회법상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용 의원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면피의 자리로 전락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與일부 이상민에 "사려깊은 발언인가" 쓴소리…행안장관·경찰청장·용산구처장 등 고개 숙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7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경찰의 허술한 대처를 질타하며 이번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다만 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정조준해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대 출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의 '보고체계 문제' 등 허술한 대응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하는 모습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도대체 용산경찰서장이라는 분은 뭐하는 분인가.
이분은 참사 난지 50분만인 오후 11시5분에 이태원에 도착했고 30분 뒤에 서울청장에게 보고했다"며 "이건 압사 사건이 났기 때문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112 상황실을 1시간24분이나 비우고 참사 발행 후 1시간46분이 지나 서울청장한테 문자 보고를 했다는데 책임져야 한다"며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 전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이라는 의혹이 있고, 경찰 하나회 총경들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도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터리로, 참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 아닌가 싶다.
업무상 과실치사, 참사 방조, 구경꾼, 살인방조에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며 "이임재 미스터리를 푸는 게 진상 규명의 첫 번째다.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의 사고 원인 발표 전까지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등 논란이 된 발언의 취지를 물으며 "많은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고 참사인데 무엇이 선동적이고 정치적이란 건가", "그게 사려 깊은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이번 이태원 핼러윈을 대하는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과 서울시의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타났을 인재다.
기본적으로 경찰과 정부의 실패"라며, 같은당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향해서도 '책임'을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상민 장관을 향해 "이번 참사 예방, 현장 대응, 사후 대처까지 장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장관은 책임감은커녕 사태 축소하기 바빴고 회피성 발언과 국민에게 상처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
파면감"이라며 "장관직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습을 위해 빨리 사퇴하라"고 따졌다.
천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국민 안전에 두지 않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참사 당일에도 경찰력은 집회 시위 대응, 마약 단속, 대통령실 경호 경비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기상 의원도 "지자체, 경찰이 사전대책을 세우고 신속하게 인력을 투입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이자 관재"라며 "이상민 장관은 참사 후 책임 회피로 희생자, 유족을 분노케 했다.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 장관과 윤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이 장관은 의원들 질의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자세를 낮췄고, 윤 청장은 뒤늦은 참사 발생 인지에 대해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희영 구청장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민주당의 거취 관련 질의에 "(대통령에)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거취 문제를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질의 시작 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3명이 '자진 출석' 형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해 위증 시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약속하는 국회법상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용 의원은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면피의 자리로 전락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들이지 증인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