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손태승 회장 제재안 빨리 정리…당국이 할 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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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례회의에 손태승 회장 제재안 상정
"흥국생명 사태는 예상치 못해"
"주거 안정 부분은 정부가 적극 역할해야"
"흥국생명 사태는 예상치 못해"
"주거 안정 부분은 정부가 적극 역할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안을 9일 정례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재안 상정 결정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이행 과정에서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플랜B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채 등 채권 물량을 분산시키고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데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청년 지원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만을 따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 특히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에 보금자리론하고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이라는 완화 기준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사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했다. 이번 제재안 상정 결정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9명이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조기 상환(콜옵션) 이행 과정에서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다"며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플랜B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전채 등 채권 물량을 분산시키고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을 완화한데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청년 지원 문제도 그렇고 형평성만을 따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의식주의 문제, 특히 주거 안정과 관련돼서는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도에 보금자리론하고 안심전환대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 주거와 관련된 비용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9억원이라는 완화 기준이 문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