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출석 두고 갈등…부산교육청 행정사무 감사 파행(종합)

"관례로 불출석, 증인선서는 무리" vs "교육정책 설명 들어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시의회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바람에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파행됐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하려 했던 행정사무 감사를 무기한 연기했다.

연기 사유는 신정철 교육위원장이 하 교육감에게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요구했지만, 하 교육감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하 교육감의 증인 선서 여부를 두고 승강이를 벌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신 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께 정상적인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8대 시의회에서만 교육감이 행정사무 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는 교육감이 사무감사에 출석해왔다"면서 "하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부산 교육정책이 많이 바뀐 만큼 교육감이 시의회에 나와 설명하고 시의원들의 질의도 받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측은 "행정사무 감사는 관례에 따라 실·국장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시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해 시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참석은 했지만, 증인선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도 행정사무에 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 시장은 출석하지도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