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전자 25조 강제매각' 삼성생명법 처리하자는 민주

오형주 기자

황정수 기자

입력2022.11.09 18:05 수정2022.11.10 18:08 지면A8

'보험업법 개정안' 상정 가닥

보험사, 총자산 3% 이내에서
특정회사 지분 보유 가능한데

삼성생명·화재가 갖고 있는
전자株 평가, 시가로 바꾸면
25조 규모 처분대상 편입

부작용 우려에 논의 미뤄지다
민주, 정권 바뀐 뒤 입장 변화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 줄 듯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시장 안정 역할 등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이원덕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김 위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뉴스1

보험회사가 보유한 주식·채권 가치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니라 현재 가격(시가)으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5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25조원 규모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지난달 ‘이재용 회장 체제’를 확립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쳐 경영상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원가→시가 바뀌면 25조원 매각해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음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취득 원가로 돼 있는 보험사의 주식·채권 소유액 산정 기준을 시가로 바꾸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둘 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적시에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따라 자산 운용에 여러 규제를 적용받는다. 자산이 특정 투자 대상에 편중돼 그 위험이 보험사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주주 등 특정 기업 발행 주식은 소유액이 보험사 총자산의 3%를 넘을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을 통해 취득 원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8.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종가 기준 30조6000억원 규모다. 장부상 취득 원가는 5444억원으로 삼성생명 총자산(281조원)의 0.19%에 불과하다. 하지만 평가 기준을 시가로 바꾸면 총자산 대비 10.9%에 달해 규제 비율(3%)을 훌쩍 넘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3%를 초과하는 22조2000억원어치 주식은 매각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주식 1.49%를 보유한 삼성화재도 같은 방식으로 2조7000억원 규모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양사를 합하면 매각 대상 지분 규모는 25조원에 달한다.

○“정권 교체에 민주당 태도 달라져”

경제계에서는 법안이 현실화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생명·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율 합계가 현재 10%에서 3%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 회장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도 20.75%에서 13% 정도로 낮아진다. 이 회장 등 최대주주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생명 등은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5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해 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 것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7년 2월 22일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인 2020년 6월에 법안이 재차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위 상정을 위한 참고자료 목록에도 오르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며 “이번엔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서 입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정무위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보험업권 자산 운용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확보됐으면 한다”고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오형주/황정수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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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보유한 3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8.51%)은 오랫동안 삼성 지배구조 문제의 ‘뜨거운 감자’였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상품을 팔아 번 돈으로 그룹의 지배구조를 짰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내년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영원히 팔지 않는 쪽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된 것과 맞물려 삼성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생명, “불가피한 선택”삼성생명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비매각을 전제로 한 회계처리는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IFRS9)에 따른 조치며 감독당국도 허용한 것이란 입장이다. 장래 이익을 일단 부채로 쌓은 뒤 추후에 순차적으로 이익으로 인식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재무제표에 적용되면 부채 증가와 자본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나중에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부채로 잡은 몫(계약자 지분 조정)을 자본으로 인식하면 이 같은 문제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처분이익을 전제로 계약자 배당 몫을 부채로 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도 삼성의 방어 논리다.삼성전자 주식 같은 지분증권을 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계정으로 선택해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회계기준(IFRS9)은 삼성생명에 더 큰 부담이다. 삼성전자 주식을 팔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삼성전자 주가 변동을 곧바로 손익으로 인식해야 해서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이 오르면 배당 압박이 커지고, 내리면 이익이 급감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험 경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삼성의 우려다. ○일각에선 “부적절한 회계 처리”삼성생명은 내년 IFRS17·IFRS9 도입을 앞두고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간이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서 삼성전자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했다. 금감원도 IFRS17 회계처리 지침을 통해 계약자 배당금의 자본 분류를 허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험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배당금을 자본으로 분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자 배당을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에 삼성생명의 분식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회계처리는 전자 주식 매각을 강제해 지배구조 투명화를 요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면 반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생명이 취득한 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총자산의 3% 이상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3% 초과 지분(약 25조원)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 지배구조 리스크 커지나논란이 제기되자 삼성그룹은 회계기준원에 이 같은 회계처리가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도 관련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분식 논란’은 일단락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하면 삼성생명의 셈법은 복잡해진다. 기존 의사결정을 뒤집어 계약자 지분 조정을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할 수밖에 없어서다.문제는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면 전자 주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삼성생명이 전자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결책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주식의 조기 매각에 나서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오너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 지배구조에 타격을 줄 수 있다.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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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건강보험 신담보 3종 배타적사용권 획득

삼성화재(사장 홍원학)는 보험업계 최초로 선보인 건강보험 신담보 3종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간부전 진단비', '급성신부전 진단비', '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 3종으로 내년 1월 27일까지 삼성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해당 특약들은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상실 여부에 따른 차별화된 보장 체계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급성신부전 환자에 대한 보장공백 해소 등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좋은 평가를 받았다.'간부전 진단비'는 간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간부전은 간 기능의 급격한 저하로 체내 독성물질 수치가 증가해 뇌와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다.'급성신부전 진단비'는 급성신부전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특약이다. 급성신부전이란 신장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에 걸쳐 갑자기 나빠져 노폐물 배출에 문제가 생겨 요독이 쌓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뜻한다.'투석치료비(급여)(연간1회한)'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투석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투석 치료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인공적으로 노폐물을 걸러주는 의료 행위로 종류에 따라 혈액·복막·CRRT투석으로 분류된다.삼성화재가 새롭게 선보인 이 특약은 원인 질환과 투석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투석 치료를 연 1회 보장해 투석 환자의 보장 실효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만성신질환자의 혈액 및 복막 투석에 대해서만 보장해 왔다.곽승현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은 "핵심 신체기관인 간, 신장의 기능상실에 대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온전한 투석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보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삼성화재는 지난 10월 건강보험 '마이헬스파트너'와 자녀보험 '마이슈퍼스타' 상품을 개정했다.개정 상품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 3종과 함께 특정패혈증 진단비, 추간판장애 진단비, 골다공증 진단비, 4대특정검사(생검,골수,내시경,천자)지원비, 마취·수혈치료비 담보가 포함됐다.이 특약들은 핵심 신체기관을 중심으로 진단·치료·검사 단계별 다양한 보장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삼성화재 '마이헬스파트너'와 '마이슈퍼스타'는 해지환급금 미지급형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으로도 가입 가능하다. 이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상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설계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