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벗은 경기북부 "주택 거래 숨통 기대"(종합)

구리·고양·의정부·남양주, 투기과열·조정대상에서 해제

구리, 고양, 남양주, 의정부 등 경기북부 4곳의 부동산 규제가 10일 해제되자 해당 지자체와 시민들이 환영했다.

정부는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하면서 이들 4곳을 포함했다.

이로써 2018년부터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평, 연천, 포천을 제외한 7곳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지난 9월과 이날 등 두 차례 조치를 통해 모두 해제됐다.

이들 4곳 중 구리시가 가장 반겼다.

경기북부에서 가장 강한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2018년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2020년에는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올해 들어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돼 주택매매가 실종되자 구리시는 국토교통부에 규제 완화를 두 차례 건의했다.

지난 9월 발표 때 해제 지역에서 제외되자 구리시의회도 가세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중앙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구리시는 이번 추가 해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구리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거래절벽과 높은 이자에 시달려 온 구리 시민들도 반가움을 표출했다.

시민 장모(46)씨는 "높은 은행 이자를 감당 못 해 많은 양도세를 감수하고 투자 목적으로 산 아파트 한 채를 팔려고 내놨는데 문의조차 없어 몇 개월째 생활이 쪼들리고 있다"며 "이번 규제 해제로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 3개 시 역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줄기차게 요청해 이번에 규제에서 벗어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주택 거래시장이 안정돼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반겼고, 고양특례시의회는 "서민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 과도한 세금부과 억제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의 경우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를 기록하고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였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침체 위기에 놓인 부동산 경기가 이번 규제 해제로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코로나와 고물가 등으로 민생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