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임기제 전문위원 전원과 '계약 종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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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은 정부의 의견조사 분석, 의제별‧업종별‧특별위원회 및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해, 사실상 경사노위 핵심 업무인 사회적 대화를 돕고 운영하는 위치다.
전문임기제공무원들은 2년 계약직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 통상 5년간 임기가 보장돼 왔다. 경사노위전문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관련 인사기준에 따르면, 총 근무기간이 5년에 가까워진 경우 행안부 정원 승인과 해당 부서장의 연장 요청이 있다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만료 통보를 받은 사람 중 12명은 대부분 2017년~2019년에 입사한 직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5년이 도래한 인력들은 인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등을 통해서 5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인사혁신처와 추가 채용 공고를 협의 중이며 다음주 초에는 내게 될 것"며 "계약 만료된 사람들도 다시 응모를 해서 요건에 맞는다면 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홍보 쪽에서 일부 증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서 근무기간 만료를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처럼 해고나 계약 해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들 모두를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 예정인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 등 위원회 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로운 외부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 위원회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