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범죄합수단, 태양광업체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전주 등지의 태양광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말 출범한 합수단의 첫 강제수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은 전북 전주시 A사를 비롯한 태양광업체 여러 곳의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전날 이들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보조금·대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지난달 13일 '1호 사건'으로 대검으로부터 태양광 비리 의혹 사건을 이첩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 9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해 위법·부당사례 2천267건(2천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

보조금과 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있는 1천265건(376명)은 수사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 무등록 업자에게 태양광 설치공사를 맡기거나 불법 하도급을 주고 금융 지원을 받은 경우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 대출을 받은 경우 ▲ 가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