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진상 압수수색, 통상의 토착 비리 수사"

입력2022.11.10 16:47 수정2022.11.10 16:4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정치 쇼'라는 민주당 주장에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지역 토착 비리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관여하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내 당 대표 비서실·국회 본관 당 대표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 쇼"라고 반발했다.

한 장관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한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두고는 "그동안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 언사들을 되돌아봤다면 고소장 쓸 엄두도 안 났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질 음모론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걸 보고도 진흙이 묻을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흙탕에 뛰어들어 국민을 대신해 그런 짓을 막는 것이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국고에 손댄 간 큰 검찰 직원…2년 8개월간 40억원 빼돌렸다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간 큰 검찰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4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8개월간, 반환해야 할 과오납금이 있는 것처럼 속인 뒤 본인 가족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수법으로 39억9600만원의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벌금 등 세입금이 납부되면 이를 한국은행에 귀속시키는데, 잘못 납부된 세입금에 대해 납부자가 반환 신청을 하면 이를 돌려준다.관련 업무를 했던 A씨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상에 마치 과·오납된 벌금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조사된 것.검찰 관계자는 "A씨의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 청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살인죄 20년 복역했는데…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 '징역 30년'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50대가 출소 10개월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거주지에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A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제주 학생은 좋겠네"…지역의사제로 고교 1곳당 2.5명 의대 간다

의대 모집 인원 확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로 가장 수혜를 보는 곳은 제주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 고등학교에서 지역의사제 전형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며 고교 1곳당 의대 진학 가능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12일 종로학원이 지역의사제 적용을 받는 전국 고등학교 1112개교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 도입으로 지방 소재 의대 합격이 가장 유리해지는 지역은 제주로 파악됐다. 제주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제주대는 2026학년도 기준 22개 고교를 대상으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생 21명을 선발했다. 2028~2031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매년 35명을 추가 선발해 총 56명을 뽑을 수 있다. 고등학교 1곳당 평균 1.0명만 가능했던 의대 진학을 2.5명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2028∼2031학년도(매년 613명)와는 달리 올해에는 증원 규모가 490명밖에 되지 않아 이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강원은 고교 1곳당 평균 의대생 선발 인원이 1.1명에서 2.0명으로 0.9명 증가해 제주에 이어 두 번째 수혜지로 꼽혔다. 그다음이 충청(1.3명→2.1명), 대구·경북(1.2명→1.7명), 호남(1.5명→2.0명), 부산·울산·경남(1.1명→1.5명), 경인(0명→0.3명) 순이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라 지역별 유불리가 현재보다 커졌다"면서 "그 정도에 따라 각 대학 합격선 등락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