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수도권 규제지역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거래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가 10일 수도권 규제지역을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거래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경기 김포시 운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뉴스1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숙원이었지만 막상 발표돼도 매수 전화 한 통 없는 상황입니다.”(경기 안양시 A공인 관계자)

10일 오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 발표에도 수도권 주요 지역 부동산시장은 냉랭한 모습이었다. “문제는 규제가 아니라 금리”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경기 수원, 동탄, 안양 등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지만 매수 문의를 찾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 여파가 워낙 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만으로 거래 절벽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서울의 규제지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급매 거둬들인 집주인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를 적용받지 않는다. 재당첨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하지만 이 같은 호재에도 거래 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B공인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의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금리가 높아 당장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연말까지 거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동탄역 인근 C공인 관계자는 “급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겠다는 집주인의 연락만 받았다”며 “매수 문의가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했다. 안양시 인덕원역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지역 부동산 경기를 되살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대출금리 부담이 워낙 높아 매수심리를 반전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봤다.

업계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대출, 청약 등 규제 완화로 거래가 쉬워지면서 급매물 위주로 갈아타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금리 인상 기조에서 부담이 큰 만큼 거래 진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우대빵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규제 해제 대상 지역의 가맹 중개업소 대부분이 거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대책은 수요를 늘릴 실질적 방안과는 거리가 있어 매수세가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이 해제돼야 바닥 확인할 듯”

서울을 비롯해 경기 광명, 과천, 하남, 성남은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그대로 남았다. 이들 지역은 대책 발표 이후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길우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당지회장은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재건축 문제가 첨예한 곳까지 규제를 풀면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부동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광명시 철산동 E공인 관계자도 “금리 부담 때문에 지난 1년간 매매거래를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어 입주권 매물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 완화가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담보인정비율(LTV) 50% 일원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의 혜택은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된다.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내 F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급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분위기”라며 “당장 매수 문의는 없지만 지금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수요가 꽤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5억원 이상 주택도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저점이라 판단되면 매수를 감행하겠다는 수요는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강북 등 서울도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서울에서는 일부 급급매와 증여 목적 외에는 거래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서울 투기과열지구 해제 발표를 바닥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