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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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역량 집중"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해 역량 집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김주현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거론하며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