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태료 고질 체납자 보유 지식재산권 92건 압류

입력2022.11.10 09:13 수정2022.11.10 09:13

지재권 23만9천여건 적발…72명은 압류예고에 자진 납부

경기도는 각종 과태료 체납자들의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을 조사해 1천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천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7~10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천여명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대상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이 포함됐다.

광주시 A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등 4천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를 받자 체납액을 즉시 냈다.

의왕시 거주하는 B씨도 도유재산 변상금 1천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에 따라 체납자 중 72명이 체납액 3억2천만원을 자진해서 냈다.

도는 나머지 중 고질적인 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천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아울러 도는 지식재산권 압류등록 수수료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경우 무료지만, 지자체는 건당 4만~8만원이라며 공익 목적의 압류 시 지자체의 압류등록 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지난달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허청에 건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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