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오늘] 간부 다그치는 북한…솔선수범의 원칙 '이신작칙' 강조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민생이 팍팍한 가운데 노동당과 내각, 기업의 간부들을 다그치며 위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모양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당 일꾼에게 있어서 이신작칙은 군중의 심장을 울리고 그들을 투쟁으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서 가장 힘 있는 사업방법"이라며 "자신이 수범이 되지 못하면서 대중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하여서는 그들의 심금을 울릴 수 없고 이러한 사업방법으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신작칙(以身作則)은 자기가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일반 대중들이 따르도록 한다는 뜻으로, 김일성 주석 때부터 간부들이 지켜야만 하는 원칙으로 강조돼 왔다.

그러나 유일지배체제를 구축하고 당 관료 시스템이 정착한 북한에서 간부들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일이 빈번했고 주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짧은 후계구축기 등으로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자신의 약점을 이러한 시스템을 변화시켜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연설에서 "일꾼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예나 직권이 아니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떠나 일꾼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며 "일꾼들이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 벌써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생이 차례지게(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는 당내 핵심 부서로 규율조사부를 처음 설치하며 간부 활동과 사생활에서 나타난 일체 행위를 조사하는 막강 부서로 만들었다.

이어 올해 6월에는 이 부서의 권한과 직능 확대를 지시해 권한을 강화했다.

간부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서 사회적 기강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간부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은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오른팔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고모부 장성택을 각종 부정부패 혐의로 처형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10년간 꾸준한 세대교체를 통해 지위를 이용한 이권 챙기기에 익숙한 나이 든 고위관료들을 퇴출하고 대신 노동당 대회와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등 다양한 공식 협의체를 통해 노선과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 통치를 정상화했다.

이 과정에서 실무 능력을 위주로 간부를 등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가차 없이 방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 질서 통제를 방치한 혐의로 중앙검찰소장을 즉각 처벌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체제의 대표적 병폐로 꼽히는 '단위 특수화', 즉 노동당과 군부 등 이른바 힘센 특수기관들이 알짜배기 기업과 이득을 독점·독식하던 행태에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처갈겨야 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는 이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 관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