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코로나·부동산 '승부수'…공동부유 강조 시진핑의 반전

이념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력투구 관측…"경제 전환점 될 것"

중국 당국이 최근 며칠 새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 주목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우선 두 가지 조치가 작금의 중국 경제 침체 유발 요인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이 이제 경제 살리기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신은 "이 같은 전면적 완화 조치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경제 구조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면서 "황폐해진 경제를 되살리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사실 시 주석이 그동안 국유기업 부양과 분배 정책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역설해왔고, 지난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결과 시 주석 충성파로 최고 지도자그룹인 상무위원회가 채워졌다는 점에서 '집권 3기'에선 사회주의를 향한 '좌향좌'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대책은 이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념보다 실용에 방점을 둔 것으로, 시장을 살리려는 '우향우'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11일 중국의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이다.

부동산 개발기업들에 은행 대출 상환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채권을 연장 상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자금 숨통을 터줬고,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도 늘린 것이 골자다.

사실 새로 구성된 시진핑 집권 3기 체제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는 중국 안팎의 최대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부동산 위기 극복이 관건이었지만, 시 주석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시 주석의 주문에 따라 중국 당국이 부동산 개발기업들의 과도한 대출과 주택 구매자의 투기를 겨냥한 강력한 단속을 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시작됐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2021년 말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처한 데 이어 여타 부동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건설 중단 사태가 이어졌으며 수분양자들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으로 확산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였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금리 인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특별 대출 제공 등의 '찔끔' 대책만 내놓다가 이번에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모양새다.

아울러 지난 11일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합동 방역 통제기구를 통해 발표된 상무위의 방역 관련 20개 새 지침도 눈여겨볼 만하다.

중국 당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할 것이라고 여전히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새 지침은 방역 강화보다는 완화 및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 단축, 항공편에 대한 일시 운항 정지(서킷 브레이커) 규정 철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완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출구 전략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근래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다른 나라들처럼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실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도시 부분·전면 봉쇄 등으로 소비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산 위기만큼이나 중국 경제를 옥죄는 요인이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그동안 강조해온 공동부유의 행로와 본격적인 실행 시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베이징에 기반을 둔 투자은행 챈슨 앤 컴퍼니의 선 멍 이사는 "중국 경제의 두 가지 큰 돌출부에 대한 정책 변화가 생겼다"면서 "경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래리 후 맥쿼리증권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두 가지 모두 의미 있는 완화 조치로 20차 당 대회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변화의 여지가 넓어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