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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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획관 오승철 ▲ 제조산업정책관 박동일 ▲ 원전산업정책국장 이승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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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vs "김건희 구속"…李 선고 앞두고 법원 아수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지지자들과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혼잡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사건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다. 한 법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아침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했다.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이재명 무죄"를 외쳤다.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김건희 구속", "김건희 불기소친 검사 즉각 탄핵하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에 강성 보수 지지층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재명 구속"이라고 맞서자, 서로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이 대표 출석 현장을 생중계하려는 유튜버들도 장사진을 쳤다. 마찬가지로 이 대표 지지 여부에 따라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이는 유튜버들도 많았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나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초동에 투입된 경력은 40여개 경비단, 3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2시 19분께 서관 앞에 도착한 이 대표는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려 재판 지연이라는 지적이 있다',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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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15일 나온다.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올린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에는 "오늘 오후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공판과 관련해,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언론에도 공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초동 중앙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결할 경우 자칫 재판부를 압박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이날 선고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번째 나오는 결론으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 만이다.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나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것을 문제 삼았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실무자이자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김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상 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선고 결과는 차기를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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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트럼프측, '취임까지 정상회동 어렵다'…계속 협의"
대통령실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페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선이 끝난 지 채 2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또 트럼프 당선인 캠프 측이 각 분야 주요 인선을 위한 내부 토의에 집중하면서 국내 정치 현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우방국이 사전 회동의 가능성을 타진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5박 8일의 일정을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오는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문제, 정상 간 스킨십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했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