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 의사 반하는 이태원 명단 공개 법적 문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성향 한 인터넷 매체는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 아래 사망자 155명(이달 초 기준) 전체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매체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명단 공개 직후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는 해당 매체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저는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다. 당장 글 내리시라", "아니 내가 유족이고 공개 원치 않는데, 당신들이 도대체 뭔데 공개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차 가해도 언론의 자유라고 보장해줘야 하나. 이건 자유의 영역이 아닌 폭력이고 유족의 권리마저 빼앗은 무도한 행태"라며 "도대체 목적이 뭔데 어떤 권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을 기회조차 박탈하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라는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설계했던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금은 온라인 매체 뒤에 숨어 방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가 유족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며 "유족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은 온라인 매체와 민주당은 즉각 유족께 사과하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순천향대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내국인 여성이 13일 숨지며 이태원 참사 사망자는 158명으로 늘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