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親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시행론과 유예론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기하는 게 낫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에서 금투세에 대해 유예를 넘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건 정 의원이 처음이다.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처음에 유예 입장이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유예가 시장의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추후) 민주당이 집권해 주식시장을 살려놓은 다음 (금투세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진행자가 '아예 폐기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묻자 "그러는 게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며 "그래야 불안정성이 제거되지, 지금처럼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유예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당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 오래 끌수록 민주당에 바람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일 것"이라고 했다.전날 열린 금투세 공개 정책토론회에 대해선 "갈등이 더 심해진 게 아닌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고, 토론 과정을 통해 설득하고 타당한 점이 있다면 공감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다"며 "국민 여론과 상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이게 토론에 맡겨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 과정에서 당론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견이 첨예할 경우 한 차례 의총으로 당론이
당정 화합을 위해 마련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의 용산 만찬이 당정 간 불협화음만 드러내며 끝났다. 친한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독대는커녕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5일 SBS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만찬 결과에 대해 "결국 만찬만 하고 끝나는 자리가 돼서 좀 아쉽다"고 평가했다. 장 최고위원은 "보통 그런 자리면 당 대표가 인사 말씀을 한다"며 "그런 계제에 민심도 전달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했기 때문에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는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래서 재차 독대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장 최고위원은 또 "독대를 요청했다면 (한 대표가) 여야의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라며 "당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하고 대통령실과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종혁 최고위원 역시 한 대표에게 발언 기회조차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만찬 장소에 가서 기다렸지만 "말할 기회도 없었다"고 했다.그는 "한 대표는 말씀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냥 대통령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이 중간중간에 약간의 추임새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에 정식으로 삭제 요청된 불법 영상물의 30%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센터)는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삭제 요청을 받은 불법 촬영물 93만8000건 가운데 29%(26만9000건)를 아직 지우지 못했다.삭제 요청 건수도 2020년 15만6000여건에서 2021년 16만6000여건, 2022년 20만6000여건, 2023년 24만3000여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삭제율은 2020년 37.3%에서 2021년 25.3%, 2022년 24.4%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31.2%로 반등했다.삭제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서버 기반의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성인사이트를 정부 차원에서 제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꼽힌다.또 디성센터가 직접 삭제와 차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관련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관련 범죄 통합신고, 조사, 국제 공조,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 성폭력방지법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러면서 여가부가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들어간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