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입법도 규제평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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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포커스
국힘 규제개혁추진단장 맡아
"영향평가 의무화法 연내 발의"
국힘 규제개혁추진단장 맡아
"영향평가 의무화法 연내 발의"
![홍석준 "의원입법도 규제평가하자"](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AA.31811398.1.jpg)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입법도 정부입법처럼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연내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발의 예정인 ‘의원입법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까다로운 규제영향평가 과정을 거쳐야 발의될 수 있는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아무런 통제 장치가 없어 규제입법을 양산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후 2년7개월여 동안 규제 법안 1602건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규제일몰제도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야당과 협의해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