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민변 "권리 침해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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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매체가 14일 이태원 사고 희생자 155명의 이름을 공개한 가운데 사회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스터 형태로 공개된 희생자 명단엔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한국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적혔다.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이날 포스터 형태로 공개된 희생자 명단엔 나이, 성별, 거주지 등 신상 정보는 포함되지 않고 이름만 한국과 영어 알파벳(외국인)으로 적혔다.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는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변 측은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대응 TF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가족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희생자 유가족의 진정한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려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람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며 "희생자 명단이 유족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