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들레에 희생자 명단 넘겼나…하태경 "공무원 무단 유출"

통제선 사라진 이태원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유족의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가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희생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진보성향 인터넷매체 민들레 측은 일부 유족의 반발이 이어지자 뒤늦게 희생자 명단이 적힌 포스터를 삭제하고 일부 명단도 지웠다. 하지만 이미 155명 희생자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는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한 상태다.

하태경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한 인권범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범죄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들레 측은 뒤늦게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연락을 달라고 하며 일부 명단을 지우고 있다"면서 "범죄 증거 인멸하듯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명단을 지워달라며 연락까지 해야 하는 유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나"라며 "더 큰 문제는 희생자 명단 유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면서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라며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애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흥정" 맹비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들레에 참여한 유시민 씨는 ‘증거보존’ 같은 궤변을 일삼았던 사이비 지식인이다. 더탐사는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유포했던 대국민 사기극의 주역이다"라며 "이런 사이비 집단이 사망자를 자의적으로 전시해놓고, 감히 ‘애도’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금 가장 슬픈 사람은 유가족이다. 우리가 그 어떤 언어와 마음으로 슬퍼한다고 해도 유가족보다 비통할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 사이비 언론은 유가족보다 큰 목소리로 애도하는 척하다가, 유가족 동의도 없이 명단을 공개해버렸다. 유가족이 항의하자, 삭제를 요구하면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한다. 이것은 애도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흥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생각에 잠긴 한동훈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공적 자료 유출 법적 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명단 자료는 철저히 공적 자료다. 그들이 훔친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공적 자료 유출의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각에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다"라며 "그것은 맞는 말이지만 피해자를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 유족에 대한 개인정보가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아무리 애도해도 가족만큼 슬플까? 언론사 이름 알리려는 의도"

유가족들은 "유가족들만큼 이 사람들이 슬플까? 유가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애도를 강요한다는 것은, 본인들 언론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일밖에 더 되지 않냐고 생각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더탐사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떡볶이 먹방을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진행자들은 테이블에 놓인 떡볶이를 먹으며 "엄청난 소송에 시달리고 있고 저희 보도 인용한 시민이 고발당했다. 그분도 도와드려야 한다"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떡볶이 판매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해당 매체들은 유족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사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