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역점사업 'GTX용역비' 삭감…'기회소득용역비' 일부통과(종합)

도의회, 추경안 심의 마무리…임태희 핵심사업 IB 예산도 미반영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인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비가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반면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용역비는 심의를 통과했다.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최대 쟁점이 됐던 GTX 플러스 용역비 12억원이 모두 삭감됐다.

도는 GTX 최적노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도의회는 국토교통부 용역과 중복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회소득의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천만원이 반영됐다.

예술인과 함께 추진된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용역비 5천만원은 미반영됐는데 대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2억원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 통과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예술인 기회소득 66억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10억원을 시범사업비로 편성한 상태다.

'쪽지 예산' 논란을 빚은 버스 유류비 지원비 209억원의 경우 추경에 담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임태희 교육감이 역점적으로 추진한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비 14억원은 일단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가 개발·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체계이다.

시급성 논란을 빚었던 학교스마트단말기보급(2천787억원), 교실정보화기자재보급(392억원), AR·VR·MR 건강통합교실운영(22억원) 등 사업비는 예결위 보고 후 집행 등의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초 도의회에 제출된 지 2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