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단독이전 본격 행보…"가장 중요한 건 교통"(종합)

한창훈 법원장, 대안 부지 현지 시찰…"1순위는 석사동"
춘천시 "각 기관 이해하나 시민들 걱정…발전 연계 논의"

춘천지방검찰청과 동반 이전을 포기하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한 춘천지방법원이 대안 부지 검토에 나섰다.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은 16일 오후 학곡지구 공공업무시설 용지를 직접 찾아 대안 부지 적합성을 살폈다.

한 법원장은 학곡지구 도시개발 관계자 안내를 받아 부지 규모부터 조성공사 종료 여부, 다른 공공기관들의 입주 의사 타진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날 한 법원장이 살핀 공공용지는 면적이 2만8천190㎡로, 석사동 부지(6만6천200㎡)보다 작아 동반 이전은 불가능한 곳이다.

한 법원장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고르려고 한다"며 "일차적으로는 석사동 부지에 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늦어지다 보니 몇 군데를 더 돌아보고 비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여건"이라며 "최대한 빨리 이전을 추진해야 하며, 가능하면 춘천 내에서 대안 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동반 이전을 원하는 춘천지검 측 입장에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춘천지법은 지난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담당 주민의 이용 불편으로 인해 신청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앞으로는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춘천시, 춘천지검과 맺은 협약의 효력이 지난해 말을 끝으로 사라진 데다 추진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물론 나란히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결단을 내렸다.

춘천지법의 발표 이후 춘천지검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 선정 결과를 지켜보며 이전 계획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춘천시에 전했으며,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여전히 동반 이전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만약 춘천지법 계획대로 단독 이전 시 지방법원 규모로 검찰과 법원 청사가 동떨어지는 사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지역 발전과 법조서비스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각각 별도의 이전 계획을 갖고 부지를 찾고 있다"며 "나름 각 기관의 고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 법조 서비스의 접근 편의성, 양 기관의 중요도에 비춰 시의 발전과 연계, 이전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