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개발에 민간참여 확대"…정부, 사업가이드 배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7일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가이드 1.0'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전액 국고로 추진되던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에서만 추진되던 민간 투자 사업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개발로 내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식단 작성이나 사물 인터넷(IoT) 기반 안전 관리 등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민간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발주 기관이 임대해 쓰는 형태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내는 사업에서는 기존의 용역 구축 사업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의 수립, 제안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확대로 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시장이나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할 수 있고, 공공부문 디지털화에 드는 재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