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기본경비 10% 깎여 행안위 통과…지역상품권 5천억 증액(종합)

행안부 인건비도 1억 삭감…與 "경찰국엔 영향 없어" 野 "삭감, 경찰국 때문이니 상징적 의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를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인사혁신처·경찰청·소방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경찰국 예산으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천400만원을 배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전날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며 이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날로 논의를 미뤘다.

이후 여야는 막판 협상을 거쳐 기본 경비는 정부안에서 2천100만원(약 10%) 삭감한 1억8천800만원으로 합의했다.

인건비는 행안부 본부 총예산(1천758억원)에서 1억원 삭감됐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건비는 보통 인력 운용의 변동성을 고려해 다소 여유를 두고 책정되는 만큼, 경찰국 인건비에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인건비에서 1억을 깎은 것은 경찰국 때문이고,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며 "다만 경찰국이라는 꼬리표를 떼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예산소위에서 7천50억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원상 복구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2천억원가량 줄어든 5천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해당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