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전쟁' 2라운드…'칼질' vs '사수' 여야 대치 격화(종합)

17개 상임위 중 11곳 예비심사 완료…尹공약 관련 예산 삭감규모 1천억원 넘을 듯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개시…與 "삭감 예산 원상 복구" 野 "혈세 낭비 예산 삭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국회'가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예산안을 정밀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7일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의 '전면 삭감'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반발하며 삭감된 예산의 복구를 추진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점점 더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까지 총 17개 상임위 중 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법제사법위·보건복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외교통일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여성가족위 등 11곳이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아직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한 6곳을 포함해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단계에서 여야는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교통위 예결소위는 전날 용산공원 조성사업에 드는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예산안 수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역사 연구'(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확산'(6억원),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 및 안내센터 운영'(40억원), 문화재청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관련 사업'(7억5천만원) 등 59억5천만원을 삭감한 예산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예산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 예결소위에서도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 일부(29억6만원)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퇴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추진비도 1억원 삭감됐다.

기획재정위 소관 영빈관 신축 관련 예산(497억원) 등을 포함하면 대통령실 이전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총 삭감 규모는 1천억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신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의 '10대 증액 사업' 관련 예산 약 5조4천946억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이지만, 애초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5천억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산자중기위에서도 현 정부에서 삭감된 수소·연료전지 핵심기술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 예산을 정부안(7천839억원)보다 약 3천억원가량 증액했다.

여가위에서도 스토킹 피해자 지원(12억3천900만원), 다문화 가족 지원 가족센터 운영 예산(92억9천100만원) 증액 등 민주당 주장이 반영됐다.

용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국토교통위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다가구매입임대(2조5천723억)·전세임대융자(1조208억)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예산과 국회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측은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원상복구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중 기본 경비 부분이 당초 정부안에서 약 10% 삭감된 1억8천800만원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전체회의 상정을 미루고서 여야 협상을 주문하면서 타협점이 마련됐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외교부 장관의 영빈관 설치 예산(21억7400만원)을 삭감했지만, 뒤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위원장이 의결을 유보하면서 외교부 원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날 시작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등 심의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SMR 예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향적 투자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핵폐기물 문제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다.

장외 여론전도 점점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에서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 뜻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 성공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답게 대통령실 눈치를 보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민생예산 대폭 증액과 함께 초부자 감세 저지와 혈세 낭비 예산 삭감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