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 "부동산 시장 불안정…종부세 강화 도움 안됐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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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ZN.31780841.1.jpg)
88.1%가 "부동산 불안정"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실린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8.1%가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40.3%는 매우, 47.8%는 대체로 불안정하다고 봤다. 매우 안정돼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국민 88% "부동산 시장 불안정…종부세 강화 도움 안됐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852021.1.png)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조치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63.1%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는 37%에 그쳤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을 만들고, 1주택자의 세율까지 높이는 정책을 폈다.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6.2%가 그렇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서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권과 동남권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56.9%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한다는 응답 이 63.3%로 가장 높았다. 과도한 세부담 발생으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응답도 33.2%로 많았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74%를 기록했다.
![국민 88% "부동산 시장 불안정…종부세 강화 도움 안됐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https://img.hankyung.com/photo/202211/01.31852022.1.png)
과도한 종부세가 임차인에 전가
조세연은 지난 6월 종부세 개편 공청회 때 나온 전문가들의 발언도 정리해 공개했다.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부세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한 점"을 꼽았다. 이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수요억제 정책은 주택을 주거공간을 넘어 투자 겸 노후 보장책으로 여기는 한국의 실정과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보유세 일부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편까지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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