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도입 유예 전망…내년 시행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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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와 예결심사소위에 둘 다 위촉됐지만, 더 중요한 예결소위 참석을 확정하고, 조세소위를 부득이 불참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 불참이 확인된 이상 금투세 내년 시행 논란의 불씨는 확실히 꺼졌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유예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까지 조세소위에 포함됐기에 이변이 없는 한 2년 유예도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