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추운 겨울 예상…스웨터·터틀넥 입고 에너지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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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추운 겨울이 예상되는 만큼 에너지 허리띠 졸라매기를 확실히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전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의 실내 평균온도를 17도로 제한하고 각자 터틀넥이나 스웨터를 입는 등 개인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유관기관이 모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전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소득·분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했다"며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500억원 → 2단계 39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하여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현황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 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와 관련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수급 안정화 대책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방 차관은 이날 제1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제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회의를 주재한 방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유관기관이 모여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안심전환대출 진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전날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5분위배율이 상승했다"며 "소득·분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주택가격을 당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이고, 소득기준과 대출한도도 상향조정했다"며 "첫 5영업일간 일평균 신청접수액이 약 1.5배 수준(1단계 2500억원 → 2단계 39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호응이 있었던 만큼 남은 연말까지 적극 홍보하여 고금리 상황에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해 한시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들보다 주택가격·소득요건 등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현황 및 대응방향’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꾸준히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대출금리 상승 으로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벤처·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3분기부터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등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점차 자금 상황이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와 관련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운영 중이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 수출 판로 지원 등 대응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수급 안정화 대책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기금 등 주요 공적 기관투자자의 기존 해외투자 자산에 대한 환헤지 비율 확대, 향후 해외투자 계획의 조정 등을 주무부처를 통해 관련기관에 요청드릴 계획"이라며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