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광주서 정치개혁 토론…"승자독식 구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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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 도입하자"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입후보 허용해야" "기초의회 의석수 득표수에 따라 배분하자"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한 선거구에서 의원 4∼5명을 선출할 수 있다"며 "지역구마다 각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교수는 "승자와 강자가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이병훈·김성주 의원 등이 벌였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정당별로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열세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은 "유권자 한 사람이 행사하는 1표는 선거 결과 기여도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중 가장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의석의 득표수에 따른 배분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와 맥을 같이하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 개혁 토론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처음 열렸다.
오는 25일에는 대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승자독식 정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 토론회'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면 한 선거구에서 의원 4∼5명을 선출할 수 있다"며 "지역구마다 각 정당이 공천할 수 있는 후보의 수를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당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교수는 "승자와 강자가 독식하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이병훈·김성주 의원 등이 벌였다.
정운천 의원은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어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정당별로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열세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의원은 "유권자 한 사람이 행사하는 1표는 선거 결과 기여도에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이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 중 가장 떨어진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는 비례대표 확대와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회 의석의 득표수에 따른 배분 등을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와 맥을 같이하는 대안이다"고 강조했다.
초당적 정치 개혁 토론회는 지난 9월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제1탄 : 정치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처음 열렸다.
오는 25일에는 대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