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에 개혁 안건 12건 건의

'K-스타월드' 추진 위한 규제완화·투기과열지구 재조정 등

경기 하남시는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 개혁, 3기 신도시인 교산지구 관련 제도 개선 등 12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시장,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안종일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어 불합리한 규제 12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시 역점사업인 K-스타월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재산정, 수변구역 시설입지 허용 등을 요청했다.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미사동 일원에 K-POP 돔공연장과 글로벌 영화촬영장, 미국의 마블히어로 캐릭터를 활용한 마블시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인 미사섬 일대가 그린벨트법, 상수도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또 교산신도시 기업유치 여건 개선을 위한 자족용지의 성장관리권역 지정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계획을 지자체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하남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재조정,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등도 요청했다.

이에 김종석 위원장은 "중첩 규제를 받는 하남시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