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 회복"

"저소득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예산 확보에도 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여당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대표적인 국민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들었다.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정부가 5조6천여억원 삭감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예산 증액은 정부가 동의해야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국민의 삶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며 "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 한 이유도 이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내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모든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주거비 부담을 줄일 예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