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늘리는 정책을 펴면서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어서다.3일 인천시 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진행하는 한국어 강의에는 항상 200~300여 명이 대기 중이다. 지난해 3개월 단위로 열리는 한국어 교육 신청자 총 914명 가운데 수강 신청에 성공한 외국인은 614명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600여 명이 신청했으나 297명만 수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센터 관계자는 “강의실과 강사 채용 등에 필요한 운영 예산을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렸지만 신청자가 급증해 수강생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한국어 강의를 운영한다. 이 강의도 북적대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 29일 문을 열고 모집한 4개월짜리 교육에 400여 명이 몰렸다. 이곳에선 올 한 해 1200여 명이 한국어 강의를 듣게 될 전망이다.인천에는 14만6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근로자 약 2만 명, 결혼 이민자 1만3000여 명, 유학생 6300여 명, 해외 동포(조선족, 고려인 등) 2만9000여 명이다. 기타 주재원·선원·방문취업자 등 4만2000여 명, 국적 취득자와 자녀가 3만6000여 명에 달한다. 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수강 신청 외국인 국적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많았다.근로자가 체류 연장을 위해 숙련공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어 능력시험 2급을 따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의료비용 지원 등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적 취득에도 한국어 교육이 필수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이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인천시는 외국인의 한국어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간 큰 횡령 범죄자’ 대부분 감형받아3일 한국경제신문이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5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1심 횡령 판결 1224건을 분석한 결과, 50억원 횡령 시 평균 형량은 3년11개월에 그쳤다. 4~7년인 대법원 양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부분 형사공탁이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감형받고 있으며, 횡령 혐의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가중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대형 횡령’일수록 오히려 평균 형량이 가벼워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50억원 이상 횡령 시 이익 금액 5억원당 추가되는 형량은 1.7개월에 그쳤다. 반면 1억~5억원 횡령의 경우 1억원당 3.7개월이 더해졌다.횡령 사고는 은행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가벼운 처벌에 느슨한 내부통제까지 더해지면서 횡령 사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횡령 사건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최근 5년간 734억9120만원으로 최다 횡령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595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이 뒤를 이었다.은행 내부에선 횡령 사고가 발생해도 네 건 중 한 건꼴로 자체 징계로 무마하는 실정이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횡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동승자인 운전자 아내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조사를 했다. 사고 원인을 제동장치 불량으로 지목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부부가 일관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물증을 확보하는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차량의 속도·급발진·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사고) 차량을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고 밝혔다.운전자 차모 씨(68)와 아내 B씨 등은 경찰에 급발진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급발진이 아니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급발진의 경우 차를 멈추기 위해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해 차량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언덕 턱부터 가속했다”며 “가해 차량이 일방통행로에 진입했고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가해 차량 운전자인 차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브레이크등은 다른 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레이크와 바로 연결돼 페달을 밟으면 바로 점등되는 구조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타이어가 지면에 마찰하면서 생기는 자국인 ‘스키드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