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의회, 인사청문회 갈등 봉합 수순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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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실무진 '태스크포스' 구성…제도 개선에 합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을 빚은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의 후보자 도덕성 검증이 공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서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논란은 서 사장이 검증받지 못한 '도덕성 문제'로 시작됐다.
현행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재협약서 제10조는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 사장은 업무능력 검증에서 의원들이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결국 도덕성 검증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도민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한 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고 결국 김 지사가 예산철을 앞둔 21일 유감 표명을 하면서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납세 이력,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검증 기준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도의회와 김 지사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실제로 협약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이 상이한 까닭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장은 "김 지사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했고 청문회 협약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후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수용하되 비판적 관점에서 협력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
이번 서 사장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지역 정치권의 논란은 서 사장이 검증받지 못한 '도덕성 문제'로 시작됐다.
현행 전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등의 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재협약서 제10조는 "1차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2차 업무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서 사장은 업무능력 검증에서 의원들이 5년간 금융거래 정보와 직계존비속 재산 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결국 도덕성 검증 없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무산에도 김관영 도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도민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전북도와 도의회는 한 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고 결국 김 지사가 예산철을 앞둔 21일 유감 표명을 하면서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회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던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내놨다.
납세 이력,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등 검증 기준도 세분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도의회와 김 지사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실제로 협약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이 상이한 까닭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의 사전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지사는 현재의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흠집 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있다.
이에 대해 국주영은 도의장은 "김 지사가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데 공감했고 청문회 협약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후 실무진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수용하되 비판적 관점에서 협력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