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北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 추진"(종합)

'담대한 구상' 첫 공개토론 발제…"대화 성사때까지 억제 계속할 것"
통일부, 文정부 썼던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 용어 공식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북한과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법으로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즉 3D 정책이 행동원칙으로 담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3가지가 처음부터 같이 가면 좋지만, 잘 안된다면 마지막의 대화가 성사될 때까지 억제와 단념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해도 성과가 없고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국제공조와 대북 압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핵이 있어도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억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며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여야만 그 대화는 성공한다고 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9월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는 "북한 핵이 미국, 일본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억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3축 체제의 구축을 가속화, 킬체인 강화, 핵 도발 불사 시 대량보복 합의 실천 등을 거론했다.

김 차장은 그런데도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대신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북미대화를 요구하거나 포괄적인 비핵화가 아닌 핵프로그램 일부만을 상정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상했다.

김 차장은 북한의 핵 개발 이유로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론 분열을 시도하는 목적도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론 통합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주제발표에서 '담대한 구상'을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 조치까지를 망라한 총합적 구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치· 군사적 조치 중 하나로 "미북관계 개선을 통해 결국 미북관계 수교, 미북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담대한 구상' 설명자료와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줄인말로 '북미관계'가 아닌 '미북관계'란 용어로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 북미관계로 써왔던 것과 비교해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미동맹 중시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토대로 남·북·미 3자 중심의 협상을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일부가 처음으로 개최한 '담대한 구상' 공개 세미나에서는 구상의 이행방안과 여건 조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이 미국의 궁극적인 대북정책이 정권붕괴라고 믿는 상황에서 향후 남북대화, 북미대화, 북핵협상에 진심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이 2030년까지 약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끌어낼 여건을 조성하고 포괄적 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 종합 로드맵을 우리 주도로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담대함을 구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해제 조건과 일정 문제도 북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