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행감서 성비위 예방·교권확보책 등 주문(종합)

21일 열린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청주 제14선거구)의 충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직원 성 비위 예방과 교권 확보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욱희(청주 제9선거구) 의원은 "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종사자가 성 비위에 연루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며 "비위자 징계보다도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성인지 감수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천범산 부교육감은 "지난주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성 비위자는 배제 징계 원칙은 종전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며 "성 비위 근본 해결을 위해 제가 단장이 돼 교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직문화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교권 침해 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유형도 다변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천 부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학생 인권과 연결해서 다룰 문제"라며 "내년 도의회, 교육계, 언론계,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충북형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정범(충주시 제2선거구) 의원은 "경력 15년 이상 교사 가운데 뽑는 내부형 공모 교장제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향후 운영 방향이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천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 교장제를 잘 운영하는 학교 사례를 참고해 교장 임용제도를 보완 시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청주 A 교장은 감사장 앞에서 교육청이 내년 3월자 교장 공모제 시행 학교를 왜 3곳으로 축소했는지, 선정 기준과 심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 유상용(비례대표) 의원은 "잡초를 없애기 위해 학교 운동장에 제초제를 살포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와 상반되는 학교 숲 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재주 의원(청주 제6선거구)은 "올해 1학기 도내 학생 운동선수 112명이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자"라며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도내 3천500여명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스포츠 선진국 사례를 우리 교육 현실에 접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