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예산지침 마련…원장 업무추진비 '월 25만원' 제한

학급운영비도 차등 지원…서울교육청 "공공성 강화"

회계 관리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지침이 마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해 '사립유치원회계 2023학년도 예산 및 2022학년도 결산 지침(예산지침)'을 처음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은 서울교육청에서 유아학비와 친환경급식, 학급운영비 등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나 예산을 집행할 때 적용되는 공통된 기본지침이 없어 공립유치원보다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기준이 공립에 비해 낮고 대우도 사각지대에 있으며 설립자나 법인의 회계 부정을 감지할 수단도 부족한 편이었다.

서울교육청에서 마련한 예산지침에 따르면 2023학년도부터는 사립유치원은 예산 편성단가를 기준으로 공통된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 관내·외여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대상 및 월정액 ▲ 일반업무추진비 편성한도액 ▲ 특근매식비 ▲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해당한다.

원장이 수령할 수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월 25만원으로 제한되고, 일반업무추진비도 원당 500만원 선으로 정해지는 등 회계 관리에 투명성이 강화된다.

관내·외여비 등 나머지는 예산은 공립유치원 공무원 단가에 일괄 맞춰진다.

매년 일괄적으로 지원되던 학급운영비도 2024학년도부터는 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액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된다.

평균의 0.5∼2배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학급운영비가 10∼25% 감액된다.

순세계잉여금은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뜻하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순수 잉여금이 많아졌음에도 적절한 곳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공립학교와 달리 유아학비와 원비를 받아 재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감독할)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며 "사립유치원의 반발을 감안해 이같은 차등 지원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회계운영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립유치원 홈페이지에 예·결산서 공개가 의무화된다.

홈페이지가 없는 유치원은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메뉴를 신설, 예·결산서를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472개원) 중 49.8%(235개원)만 홈페이지에 예결산서를 공개하고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