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노영민 취업청탁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입력2022.11.23 18:00 수정2022.11.23 18:0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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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 고용률 OECD 31위…20년간 하위권 머물러"

한국의 여성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6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OECD 38개 회원국 여성(15~64세)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자난 2023년 한국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각각 31위 수준이다.여성 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2위에서 31위로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 이상 국가,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다.한경협은 한국이 여성 고용 선진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환경과 가족돌봄 지원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은 최대 1년 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했다.돌봄 지원도 부족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지난 2020년 기준 1.5%에 그쳤다. 독일(2.4%)·영국(2.3%)·일본(2%)을 밑돈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며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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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둔 헌재, 오늘 '8인 체제' 첫 회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6일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해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 혐의 수사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사건들의 진행 상황을 신임 재판관들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이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한 제2회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된 이번 심판의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등에 대한 검토, 증인 채택 등과 관련한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의 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헌재)를 항의 방문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제외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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