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폐지된 셀리버리의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조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셀리버리 이사인 A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셀리버리 창업자인 조 대표는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코로나 19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며 전환사채(CB)를 발행해 2021년 9월부터 한 달간 약 700억원을 조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 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이 중 200억원을 아무 담보 없이 인수업체에 대여해줬다. 조 대표 등은 셀리버리의 거래가 정지되기 전 주식을 팔아 약 5억1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셀리버리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2023년 3월 17일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셀리버리 주식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셀리버리는 약 일주일 후인 23일 거래가 정지됐다.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는 2018년 11월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데뷔했다. 성장성 특례상장이란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다. 다만 셀리버리는 작년 6월 상장이 폐지됐고 현재 상장폐지 효력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조 대표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3시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운전자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을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8일 후 사망했다.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고,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전했다.사건이 알려진 뒤 A씨는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SBS '모닝와이드' 제작진의 취재 당시 토로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른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 이라며 "피고인은 미성년자 때부터 감금치상, 운전자 폭행, 공갈·협박 등 각종 범죄로 4차례 보호 처분을 받았다. 성인이 돼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급한 '대본'에 대해 재판부가 합의하고 소속 연구관들이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설명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문 대행이 언급한 '태스크포스(TF) 대본'의 의미를 취재진이 묻자 "일종의 절차 진행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그 내용은 재판부 합의를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 접수 초기에 헌법연구관으로 TF가 구성돼 사건 심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문 대행이 말한) 변론 대본이란 게 재판부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 연구부(TF)에 지시를 하면 저희가 어떤 초안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대행이 지난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14일 증인 채택 여부에 관한 평의를 거치고, 18일 9차 변론에서 양측의 정리된 입장 발표를 듣겠다'고 기일 진행을 안내하자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 신청에 관한 평의가 특정한 방향성을 정해두고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그러자 문 대행은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 내일 평의를 거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내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라"면서 자신은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행은 당시 앞에 있던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라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 (재판관) 여덟 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지 내가 거기에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