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마비…수출 경쟁력 악화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효과 없어"
산업 현장선 피해 속출
현대제철 5만t 제품 출하 차질
여섯 단체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수출물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 일감을 줄어들게 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년간 사업용 특수차(견인형 화물차)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으나 교통안전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인용, “이 기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9% 줄어든 데 비해 오히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망자는 42.9%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11.5% 감소했으나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사고는 8.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과태료(1000만원)를 화주에게 부과하는 점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유럽화주협의회(ESC)와 세계화주연합(GSA)이 각각 한국의 안전운임제로 화주가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한국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파업 중인) 화물차 소유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화물연대 충남지부가 출정식을 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는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을 합치면 5만t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물량을 먼저 출하하긴 했지만 노동조합 파업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곧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화학업체들이 밀집한 울산과 전남 여수 산업공단 지역은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 도로가 화물연대 점거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이 도로를 점거한 적이 있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1주일 동안 물류가 끊기면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 정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상은/강경민/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