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입모아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안에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입을 모아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투자세 유예촉구 긴급토론회'에서 이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한국 주신시장의 선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과장은 "현재와 2020년 금투세 도입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 유출을 걱정해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과세 대상자는 기존의 1만5000명에서 15만명으로 10배 증가한다. 이로 인해 한국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면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류성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서기관도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투세를 도입하면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금투세 유예안은 정부 공약이다. 납세 수용성 차원에서 세금 도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와 금융부는 금투세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및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과장은 "정부 출범 후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과제 정착과 체감 가능한 성과 이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서기관은 "금투세가 유예되면 그 기간 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마련해 국내 증시가 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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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cow5361@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