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기간 194명 신고…검거 인원의 1％ 불과

"총책 해외 거주·조직원 발설 부담에 자수율 낮아…더 활성화해야"

검경이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기간에 자수해 붙잡힌 사람이 전체 검거 인원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독 또는 대검찰청과 합동으로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7개월 동안 총 194명이 자수했다.

한 달에 평균 28명꼴로 자수한 셈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간 총 4만8천5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됐다.

특별기간에 자수로 잡힌 수는 이 중 약 0.4％를 차지한다.

현재 월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통계는 따로 집계되지 않는다.

22개월 동안 검거한 월평균 인원으로 7개월 동안 검거된 인원을 추산하면 약 1만5천441명 수준이다.

7개월 동안 자수한 194명은 이 수치와 비교하면 1.25％에 불과하다.

자수한 이들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을 보면 대면 편취책(61.34％), 대포폰 명의자·모집책(13.91％), 콜센터 상담원(10.82％), 대포통장 명의자(7.73％), 현금 인출책(4.12％), 중계기 관리책(2.06％) 순으로 나타났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장비다.

최근에는 이 기기를 땅속이나 폐건물 옥상, 아파트 환기구 내부, 달리는 오토바이에 숨기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핵심 피의자가 주로 중국 등 해외에 있고, 범죄가 조직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국내에 있는 가담자도 다른 조직원에 대해 발설하는 데 부담을 느껴 자수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말단 조직원은 가담 초기에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심각한 범죄가 아니라 일종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고 생각해 범죄를 자각하는 데까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수가 활성화되면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보탬이 되고 개개인이 나락에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만큼 특별 자수 기간의 빈도와 이에 대한 홍보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에 신고하면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10월 자수 기간을 운영한 뒤 접수된 신고의 진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