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전문점서 연구회의를?…산단개발사업 부적정 업무 56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점검 결과…"예산 낭비 98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진행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서 계약 관련 법령위반 등 부적정 업무 처리 사례 56건이 적발됐다.

이를 통해 낭비된 예산은 97억8천만원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해당 공단의 산업단지개발 및 위·수탁 추진사업과 관련한 계약, 시공, 품질,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사업비 1조432억원), 경산 제4산업단지(사업비 5천29억원), 그 외 약 1조원 규모 위·수탁사업 등으로 설계, 계약, 공사 등 분야에서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방수공사, 보도블록·도로경계석 재설치공사 등 공사 22건에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을 적발, 업체를 고발했다.

아울러 공단이 최근 3년(2019∼2021년)간 964건의 물품, 용역, 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601건에 대해 관련 회사에 2년 내 공단 퇴직자가 근무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예방추진단은 관련자를 문책 조치했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3천만원 이상 장비를 도입한 사례도 76건 적발됐다.

지반을 설계보다 1.2∼2ｍ 높게 시공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미뤄 민원 및 불필요한 추가 공사가 이뤄지는 등 산단 조성 관련 안전·품질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이로 인해 낭비된 예산은 약 8억2천만원이었다.

산단 입주 기업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연구비 사용도 드러났다.

연구과제와 무관한 퇴직금을 연구비에 포함하거나, 주류전문점에서 회의비를 쓰는 등 연구비 2천400여만원이 맞지 않게 쓰였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이와 별도로 연구비를 횡령한 업체와 연구원 1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할 때 내부관리 시스템에 기록하지 않은 직원에게 특근매식비 총 4천8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복무 기강 해이 정황도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출연금 관리, 사업비 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사업 추진을 투명하게 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