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예산 결국 밀실로…법정 시한 또 어긴 국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진표 의장 "국민께 송구" 사과
여야, 새 '데드라인' 9일로 결정
여야, 새 '데드라인' 9일로 결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로 사흘 연속 회동했지만,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예산안 처리의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문제까지 맞물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경우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증액은 포기하고, 꼭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날 처리가 불발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도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제정된 뒤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두 차례(2014·2020년)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이날 “헌법이 정한 처리시한 내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유정/고재연 기자 yjlee@hankyung.com